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투시도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AB동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배치도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단지 구성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6~10F 평면도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견적서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교통망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입지
단지는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계획된 대장~홍대선(`31년 개통 예정) 덕은역(가칭)이 들어서면 교통망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대장홍대선(예정)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 주변 환경
지난 6일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입법예고됐던 이 개정 시행령은 일부 조문을 변경한 후 이번에 다시 재입법예고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하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사행행위영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격리병원, 숙박시설(호텔업 제외),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가능한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법제처가 건설업 입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다,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건설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4일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건축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건산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본지 취재에 확인…건산법 시행령도 개정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일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입법예고됐던 이 개정 시행령은 일부 조문을 변경한 후 이번에 다시 재입법예고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하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사행행위영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격리병원, 숙박시설(호텔업 제외),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가능한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법제처가 건설업 입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다,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건설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4일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건축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건산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